커뮤니티 사이버매장

100 km/h 돌파 시간: 30 km/h 출발 시 100 km/h까지 가속하는 데는 약 1.5 ~ 1.6초면 충분합니다.

2초 후의 속도: 1.5초 시점에 이미 시속 100 km/h를 넘어선 뒤, 나머지 0.5초 동안 추가 가속이 이루어져 110 ~ 115 km/h 부근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고당시에 추정속도가 최대 55KM/H입니다. 
적어도 킥다운 하지 않은 겁니다. 

휘발유 2000CC 차량 VS 전기차 1020마력의 차를 비교하면 안됩니다. 

댓글로 관심 많이 표시해주는 몇 분께 공유합니다. 

1. 보배드림 실제 경찰 수사·처분 사례

해당 댓글에는 상대방을 '싸패', 'ㅁㅊ 놈' 등에 빗대는 표현이 포함됐습니다. 작성자는 경찰이 자신의 댓글을 조사 과정에서 직접 읽어주었으며, 사건이 검찰까지 송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배드림 베스트글

보배드림 2026. 7. 24. 실제 수사 후기 원문

이 사례는 보배드림 아이디를 이용한 익명 게시자도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 실제 출석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송치되었다는 사실이 곧 모욕죄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SNS 아이디 자체의 특정성에 관한 직접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무죄

이 판례는 현재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사실관계:인터넷 카페의 한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를 지칭하여 두 집 살림을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했고,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원 판단:경찰·검찰의 절차를 거쳐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디 외에 실제 사람을 알아볼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 다른 이용자들이 그 아이디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따라서 현실의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경찰이 가해자를 찾는 것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아이디가 현실의 특정인을 가리킨다는 입증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4고정1619 판결문 전문

이 판결은 실명이 없는 온라인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국내 판례 중 하나입니다.

3. 대법원 판례 ? 경찰의 익명 작성자 신원확인은 적법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이 판결은 경찰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작성자의 실명·전화번호 등을 확보하는 절차를 실제로 다루었습니다.

사실관계: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관련 사진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제기되자, 서울종로경찰서장은 포털 운영회사에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했습니다.

포털 운영회사는 경찰에 아이디·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가입일 등의 정보를 제공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작성자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당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은, 권한 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 경우 등이 아니라면 위법한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경찰이 익명 인터넷 게시자의 신원을 적법한 절차로 확보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다만 2010년 당시 수사에 적용된 법률을 판단한 판례이며, 이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및 통지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2다105482 판결문 전문

4. 2026년 현재 경찰의 신원확인 법적 근거

현재 시행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통신이용자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해지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찰은 요건에 맞춰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조문정보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3조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를 작성하고, 요청 사유와 자료 범위를 심사하도록 규정합니다. 제공받은 정보를 범죄수사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경찰이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가 있습니다.다만 이는 수사를 위한 확인 권한이지, 고소인에게 가해자의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보배드림을 직접 언급한 국내 법원 판결 4건 추가 확인

법원·사건번호	사건 내용	확인된 판단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고정74(2017. 2. 7.)	보배드림에서 다른 이용자의 닉네임을 지칭하여 욕설·인격 비하 댓글 게시	모욕죄 벌금 50만 원 =>2심무죄 판례 - 판례검색, 빅케이스 하나로 끝
서울동부지법 2018나22017(2018. 10. 10.)	보배드림에 게시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댓글	댓글 작성자 3명에게 각각 위자료 20만 원 판례검색, 빅케이스 하나로 끝
전주지법 2014고정805(2014. 10. 1.)	보배드림 닉네임으로 허위사실 게시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800만 원 판례 - 판례검색, 빅케이스 하나로 끝
서울서부지법 2017나39287(2018. 2. 22.)	보배드림 게시글 관련 손해배상 소송	법원이 보배네트워크와 네이버에 사실조회 실시. 원고 항소 기각 판례 - 판례검색, 빅케이스 하나로 끝

위 판결들은 판례 데이터베이스의 공개 발췌 내용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일부는 전문 열람이 제한되므로 확정 여부 및 상세한 범죄사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판결: 2017고정74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배드림 이용자인 피해자 B를 닉네임 C로 지칭하며 욕설과 인격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은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게시글에서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했더라도, 그 닉네임이 실제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이를 '닉네임만 지칭하면 언제나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6. 지속적인 댓글 공격에 관한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반복적인 문언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문언의 내용과 표현방법

• 당사자 관계

• 전송 경위, 기간 및 횟수

• 전후 상황과 피해자의 처지

당시 문자메시지가 수신차단으로 스팸함에 저장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도달'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대법원 공식 판결요지 및 원문

그러나 이는 직접 전송한 메시지 사건입니다. 보배드림의 공개 댓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전송행위인지,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했는지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최근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3934 판결은 인터넷 카페에서 '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건에 대해 원심 유죄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객관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속보

7. 경찰에 보배드림 이용자를 고소할 때의 결론

현재 확인한 사례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