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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안 주고 잰 음주측정, 증거로 못 쓴다

(22) 이미지

26.10.25 12:59 추천 47 조회 6479

gjao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247964?cds=news_my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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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그렇다고 음주운전이 아닌거라고 한 판결인건가요??
미쳤네... 물 한번 헹궈도 0.07 이상 나오겠구만
아~ 환송했군...

급하면어제나오던가26.10.25 13: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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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판사는 머가리 빠가순으로 뽑는건가?

주영승아빠26.10.25 15:0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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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내일부터 전국민 생수알레르기 있다고 하겠네

뭐라는거에요26.10.25 13: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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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민 생수알레르기 있다고 하겠네

뭐라는거에요26.10.25 13: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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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죠

그냥해bom26.10.25 13:07신고
댓글

시행규칙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나.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것

그냥해bom26.10.25 13:12신고
댓글

@그냥해bom

정확한 지적인데도 반대표가 많이 나오네요.
보배인간들은 규정을 알려줘도 발작을 하네.

무병장수합시다26.10.26 13: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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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권력자가 음주운전하다 걸려서 유명한 로펌 고용했나보네

eini26.10.25 13: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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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음주운전이 아닌거라고 한 판결인건가요??
미쳤네... 물 한번 헹궈도 0.07 이상 나오겠구만
아~ 환송했군...

급하면어제나오던가26.10.25 13: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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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재력가나 법조인인가?

모였다꿈동산26.10.25 14: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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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머가리 빠가순으로 뽑는건가?

주영승아빠26.10.25 15:0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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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사로 가자니깐

회원26.10.25 15: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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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있으면 인생이 편안하다 박정희 처럼 아무나 잡아다 강간해도 잘한다 잘한다 박수처주는 간신들만 옆에 잇다

ET는노숙자26.10.25 15: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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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계속 물달라해요 입행군다고ㅉ

티라뇽사우류스26.10.25 15:56신고
댓글

1번만 제공된다네요 (1번인지 1병인지는 모르겠지만..)

car1526.10.25 17:5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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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이네

giloc26.10.25 16: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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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도 천대엽.

고양이부뚜막26.10.25 16: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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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희대의 개소리야?!!

섹시펜더26.10.25 16: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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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는 판사들이 망치는 거 같아

다온마루26.10.25 16: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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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경찰이 바보짓 한 거지....아니면 경찰이 봐 주려고 판을 짠거 같기도 하고

kuk0626.10.25 17: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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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찰을 봉고 파직하라. 업무 능력이 없다.

jembobae26.10.25 22: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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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증거는 어쩔도리가 없죠...
범죄자 잡을때 미란다 고지 다 안해도 무죄 나오잖아요

눈부신설산의포식자26.10.25 23: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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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꿀팁이었네

모범시민은없다26.10.26 00: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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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욕하는 건 좋은데, 욕하기 전에 규정부터 보고 욕을 하자구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제2항 제1호 :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나.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것.

따라서, 법규정 공부를 제대로 안하고 측정한 담당경찰관의 잘못입니다.

무병장수합시다26.10.26 13:2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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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음주 운전에 저리 관대하지

꼬냑헤네시26.10.26 17:2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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