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의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대기권 바깥으로 날아가서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해서 미국의 조준지점에 타격을 하는거죠.
그 기술이 완성된다면 핵을 단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과 한국의 군사동맹은 균열이 오게 됩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보기에 자국의 도시가 파괴되더라도 한국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제조 기술을 완성하기까지 아직 2년에서 몇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남한에서 조잡한 것이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핵위협을 한다면 1년 안에 개발한다고 발언을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정책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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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 도시를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란 믿음에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우선순위는 중국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이익과 동맹의 이익 수호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진행: 조은정 / 대담: 엘브리지 콜비 (Elbridge Colby,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 로버트 피터스 (Robert Peters,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