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다 찍어 올릴려니 귀찮아서 -_-
장애인 표지 부정사용으로 대략 2021년부터 지자체에 접수했었는데..
형사고발관련 내용을 몰라서 2023년부터 형사고발 했었네요.
23년, 24년, 25년 3년동안 총 고발건수는 147건(25년 경광등부착 고발건수 제외)이네요.
딸배헌터가 많이 잡아서 예전에 비해서 체감상 많이 줄었다 생각했는데 결과론으로 보니 비슷하네요.
기소유예 80%정도 벌금 17%정도 금고형 3%정도였네요.
여전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추가. 여전히 위조하는 인간들은 종종 보이네요 ㄷㄷ
(위조 : 코팅, 펀칭 위치, 반사 필름, 홀로그램이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