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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알려주는 정당방위 요건.jyp

(46) 이미지

26.10.27 16:22 추천 114 조회 10368

농구와수학

법이 그지같은 건지,

경찰이 그지같은 놈인건지,

판사가 그지같은 건지,

아무튼 레전드이긴 하네요.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기 댓글 46 쓰기

베플뒷짐 지고 10~20분이면 죽지 않아요?

춘향이승모근26.10.27 16:2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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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저러다 죽으면?

캣맘은정신병26.10.27 16:2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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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진짜 미친세상이다 ㅋㅋㅋㅋㅋㅋ

zzb26.10.27 16: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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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짐 지고 10~20분이면 죽지 않아요?

춘향이승모근26.10.27 16:23신고
댓글

그건 법원에 가서 주장해야 할일. 살수있다면

소방설비11126.10.27 19:11신고
댓글

@소방설비111

법원가도 의미 없는게..
초범인점.
살인의도가 없었던점
술에 츼해 심신이 미약했던점.

가해자는 집유로 플려나요..

풍선을날리다26.10.27 21:52신고
댓글

가해자가 피해자를 막 때리고 있는데
가해자 주먹이나 발길질 피하려고 혹은 저항하려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먹이나 발길질 하면 쌍방으로 감

다온마루26.10.27 23: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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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다 죽으면?

캣맘은정신병26.10.27 16:23신고
댓글

가해자 초범이고..가정이 불우했고.. 정신과 치료받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야발야발 집행유예

응골라스26.10.27 17:43신고
댓글

경찰과 검찰 ,판사 모두 내 알바 아니죠. 그냥 일거리 서류일뿐.. 다만 처리하기 쉽게 쌍방이 되어야 하는것 뿐.

분노의육봉26.10.27 18:03신고
댓글

방어 부주의ㅋㅋ

태평동킬러26.10.27 18:46신고
댓글

죽으면 피의자 인권보호

커피가무슨맛이냐26.10.27 19: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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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친세상이다 ㅋㅋㅋㅋㅋㅋ

zzb26.10.27 16: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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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싸울때 뒷짐지는건 "때려봐.때려봐"하면서
상대를 도발 하는 행위 아니었던가요?

야발라바하이발모26.10.27 16: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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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를 얼굴로 하라는게 말이야 방구야

Dreamsys26.10.27 16: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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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도 아니고 뒷짐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아파서 팔이라도 올리면 쌍방???

토니스파크탄다26.10.27 16: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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깽값이나 벌어보겠다고 쳐맞기만하다 병신된사람 봤슴

ssagunyo26.10.27 16:36신고
댓글

병신되고 깽값도 못받죠ㅜㅜ
인생 막장으로 사는넘들은 그냥 몸으로떼움

응골라스26.10.27 17:45신고
댓글

깽값은 커녕 시바 나 한번 더 들어간다 생각하고 아예 병신 만들어버리고 들어가면 끗

911까브리올레26.10.27 19:2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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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지 같음

e편하지않은세상26.10.27 16: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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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빙시같은 법

혐짤26.10.27 17: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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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다가와 칼로 배를 찌르고, 그냥 가버리는 놈 따라가 때렸다고 폭행죄가 된 사례도 있으니까. 찌르고 그냥 가버렸다는 건 위급한 상황이 종료된거고 그러니 그 이후 공격이 없는데 따라가 때린건 그냥 폭행이라는 논리.
우리나라 법대로 하려면 때리지 말고 앞을 가로 막아 다시 찌르려 할때 다시 찔려 주고 공격. 단 철포삼을 익히고 하시라.

kyn26.10.27 17: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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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 개화기때 법이 아직도 대명천지 선진국에 적용되고 있으니, 힘세고 가진것들에게 유리한 법이 버젓이

우주비행차26.10.27 17:31신고
댓글

개헌하자고 하면 국짐 개거품물고.. 노답

응골라스26.10.27 17: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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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 맞아도 뒈질텐데

즐겨찾기726.10.27 17: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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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그런 내용없습니다.

판사가 개같이 판결을 하니까 경찰과 검찰이 그 판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무병장수합시다26.10.27 17: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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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봤을땐 경찰들이 병신들임.
서로 쌍방이라 우기면 견찰새키들이 정황판단해서 가해ㅡ피해 구분해서 고소장 올려야하는데.븅신들이 가해자도 폭행당했다고 그러면 같이 쌍방으로 고소진행 되는 참 병신같은 견찰들

단타5526.10.27 17: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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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과 정당방위 단어뜻도 모르나... 견찰이 말하는건 일방폭행 당하는 상황인데 저런 대가리로 경찰은 어찌됐누

뎐차26.10.27 18:0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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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어 맞고 깽값이나 받아야지 하는분들 절대 때리라고 대주지마세요.
잘못맞으면 진짜 병신됩니다. 그깟 몇맥 몇천때문에 평생 장애가지고 살지마세요.

윤이에요26.10.27 18: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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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개색기들이네.ai로 대체해라.

하느리파래26.10.27 18: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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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옷소매 잡아도 폭행 인정됩니다
걍 손들고 아무것도 안해야 합니다
인생 막장간 버러지들은
때리고 나서 합의금 줄 돈도 없어유

pearl199826.10.27 18: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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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같이 패는게 공평한 듯..

방귀대장뿜뿜이26.10.27 18: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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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아파 죽긋는데

계단말고엘리베이터26.10.27 18: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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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이에 죽겠네 아주;

zi랄도풍년26.10.27 18: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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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는 뉘미
정당 죽음이지

사나d26.10.27 19:2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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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그게 방위냐....개병신같은 견찰아..... 그냥 뚜드려맞는거지...

방위는 당사자가 뭔가를 했어야 방위지...

celedonio26.10.27 19: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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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국회의원을 개같은걸 뽑아놔서 그러는거임. 하나하나가 다 입법기관인데 뽑아놓으면 공천에만 힘쓰고 법을 안바꾸니 판사는 씌여져있는 법대로 판단할 뿐

커피가무슨맛이냐26.10.27 19: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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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당방위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진짜로.. 인간들이 잔인해 졌어요.. 정말 죽어요.. 피하던지 죽기살기로 덤비며 버티세요

물쏘다26.10.27 19: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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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놈 순사냐?
저 따위가 무슨 경찰이냐?
짭새도 못되는 잡것이지!

Usamvara26.10.27 20: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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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뒷짐지고 맞아야 피해자 아냐?
정당방위는 뭐냐

먼다로26.10.27 21: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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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 법원의 기형적 형벌독점을 깨려면, 국민참여 재판 포함,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반격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판례 필요.

mpsuper26.10.27 21:45신고
댓글

또한 국회가 형법 21조를 개정하여 정당방위 요건을 대폭 넓혀야 함.

mpsuper26.10.27 22: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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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이거 경찰들 편하자고 더 지랄하는거 같음 눈에 멍들도록 맞은 사람이랑 머리 끄댕이 잡은 사람이랑 치료 기간도 다른데 쌍방이라고 계속 둘이 합의 하라고 함

그날이그날이고26.10.27 21: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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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만 있지말고 같이 치고받으라는 견찰의 뜻

김치만두26.10.27 22:2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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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으면 돈 번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건 상대방이 돈이 잇을 경우고. 진짜 배째라 난 한푼도 없다 하면
오롯이 피해자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행여 받는다 해도 시일이 오래 걸리고 ..

그냥 피해자만 피해..

다온마루26.10.27 23: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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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디지겠다

남자맥주카스00: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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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오엽기01: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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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속에 합의금은 지우고 쌍방으로 ㅂㅅ만들거 아니면 뒤돌아보고 튀세요

데스윙01: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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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견찰 가족을 칼로 쑤시다가 반항햇으니 정당방위라고 하면됨

선녀와남후끈02: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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