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개인회생 파산등에도 빠르게 경정청구 제도를 도입해서 체납에 따른 독촉 절차까지 안오게 빠르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예로 법인파산으로 10억을 못 받았으면 부가세 법인세 등등으로 최소 15%의 경정청구 요인이 발생할텐데 법인파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1년 길게는 2~3년까지도 가는데 가득이나 10억 못 받아 힘들어 디지겠는데 세금까지 독촉하면 어떻하나? 파산으로 못 받는 돈에 최소 70%는 우선 경정청구로 빠르게 돌려주면 세금 체납할 일도 없고 2차 피해도 줄이고 좋은데 어떻게 된게 경정청구 받으려고 하면 일단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는것도 잘 못된 것이다. 이렇게 2차 피해로 세금체납을 하는 사람들은 구제점 해주시고 악질 세금 체납자들은 제대로 다 털어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