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 면허로 전환하는 절차가 대폭 강화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단순 무사고 이력만으로 가능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이제는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만 상위 면허 취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무사고 7년’만으로는 부족…전환 기준 대폭 강화
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 면허 전환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무사고 기록만 유지하면 비교적 간단한 적성검사를 통해 상위 면허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실제 운전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필수 요건으로 추가됐다.
이 같은 변화는 실제 운전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위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운전 경력 입증 필수…보험 서류가 핵심 변수
새로운 기준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 이력 등으로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면허를 오래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본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거나, 보험 계약에서 운전자로 등록돼 있어야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도로에서 운전을 해왔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증빙 실패 시 재시험…비용 부담 증가
운전 경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1종 보통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운전전문학원 등록비와 시험 비용 등을 포함해 수십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소액의 수수료만으로 전환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실제로 일부 운전자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환이 거부되고, 재시험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명의 차량 이용자 ‘사각지대’ 주의
특히 가족 명의 차량을 이용해온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보험이 가입된 경우, 본인이 운전자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보험 특약으로 가족 운전이 가능하더라도, 서류상 운전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 점이 핵심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운전 경력 인정 여부는 계약서상 기재된 이름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며 사전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종 보통 면허 전환 계획 있다면 사전 점검 필수
전문가들은 1종 보통 면허 전환을 계획 중인 운전자라면, 본인의 보험 가입 내역과 운전 경력 인정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승합차나 화물차 운전을 위해 상위 면허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변경 이후에는 사전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면허 제도 강화로 안전성 확보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는 가운데, 운전자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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