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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원(연봉 약 4,340만 원) 이하로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 역시 22만 원에서 8만 원 이하로 기준이 강화됐다...

 

차별적선별적편파적 지원은 안하면좋겠네요

선별비만 수천억원들어가는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23285

 

 

내가 상위 30% 부자라고?"… 1000만 명 우수수 탈락한 고유가 지원금 '대혼란'

문영진 기자
문영진 기자
입력 2026.05.19. 오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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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 지원금 첫날인 지난 18일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원본보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첫날인 지난 18일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보다 대폭 깐깐해진 소득 기준 탓에 현장 곳곳에서는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번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약 3600만 명)로 책정됐다. 전 국민의 90%가 혜택을 받았던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비교하면 수혜 대상자가 1000만 명 이상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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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수요자인 평범한 직장인들이 대거 탈락하고 자산과 소득 간의 엇박자 기준이 노출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