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비공개 원칙: 5·18 민주유공자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로 분류되어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른 유공자도 동일: 이는 5·18뿐만 아니라 6·25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원칙입니다 (독립유공자만 사료 연구 목적으로 예외 공개). 따라서 외부에서 특정 정당 의원 40명이 들어있다고 확정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허구입니다.
특정 정당만의 전유물 아님: 보훈처 자료와 과거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5·18 관련 유공자로 분류된 정치인은 민주당 계열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등) 소속 정치인 및 자녀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터넷의 '민주당 40명 유공자설'은 ① 명단이 비공개라는 점을 악용하고, ②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5·18 연관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정치인들의 법적 유공자 지정 경위를 왜곡하여 만들어진 악의적인 가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