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만사형통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본대 탄핵하는 그 순간이 만사멸통이 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무죄 판결에도 법리적·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납득하지 어려운 판결이라는데 좌파 무죄 때와 다른 해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4일 여권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정도면 ‘만물 조희대설’ 수준”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 판결 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어제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생 챙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대법원장 ‘스토킹’에만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따져야 할 곳은 법원이 아니라 특검”이라며 “특검이 ‘무죄 자판기’다.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법’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조작 기소’는 ‘이재명 특검’이 하고 있다”며 “당장 오 시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 조작 기소 사건들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범여권에서는 오 시장 2심 결과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해체 등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