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국민 입틀막법 폐지를 촉구하며 집단 헌법소송 참여 확대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실과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10만명과 헌법소송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 표현의 자유 국민 기본권 지키자.

국민의힘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국민 입틀막법' 폐지를 촉구하며 집단 헌법소송 참여 확대를 확대에 나섰다.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공익적 의혹 제기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의 위헌성을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과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10만명과 헌법소송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나경원·안철수·조배숙·박대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무대 뒤에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결의'라는 문구가 걸렸다.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참석자들로 붐볐다. 좌석을 찾지 못한 일부 참석자들은 양쪽 통로에 서거나 바닥에 앉아 자리를 지켰다.

주 의원이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름을 연호했다. 뒤이어 들어온 장 대표에게도 "힘내세요", "장동혁 파이팅"이라는 외침과 박수가 이어졌다. 장 대표는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이동해 자리에 앉았다.

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청년의 열정과 제도권의 정치가 결합했을 때 위력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오늘 바로 이 순간까지 무려 8만5894명의 국민이 헌법 소송에 참여해 주셨다. 국민과 함께 집단 헌법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환호하며 '국민 10만명과 헌법 소송', '입틀막법 폐지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6일 공포된 후 7월 7일 시행됐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와 피해 배상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정보 게재자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해 피해를 낸 경우,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견이나 공익적 의혹 제기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가능성도 문제로 짚었다.

주 의원은 이미 자신이 올린 정부 비판 영상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SNS(개인소셜미디어) 여러 곳에 영상을 올렸는데 유독 틱톡 계정에서만 영상이 강제 삭제됐다"며 개정법으로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일반 국민들도 정부 비판을 이유로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합리적인 이의제기 절차조차도 없다"며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후 장 대표가 축사를 위해 연단에 오르자 참석자들의 환호와 연호가 한동안 마이크 소리를 덮었다. 그는 주 의원의 이름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진짜 주인은 우리 국민"이라는 삼행시를 선보였고, 참석자들은 다시 주 의원의 이름을 거듭 외쳤다.

장 대표는 국민이 독재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진한 개정법은 이러한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청년과 애국 시민들이 나서서 싸우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우리 앞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전진하고 싸워야 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당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주먹을 쥐고 투쟁 구호를 외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제는 하다하다가 국민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당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말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입을 줬나. 너희들의 생각을 말하라. 거침없이 말하라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여러분들이 내놓으시는 헌법 소원이 이 정부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본다"며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단결하고 투쟁하는 일 아니겠나"라며 결의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안 의원은 "저는 민주당이라는 그 이름이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다수결 집단주의를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저는 이건 민주당이 아니라 신 반민주세력이라고 본다"고 맹폭했다.

공동 주최자인 김자훈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대표는 단체 차원에서 1만60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 자유가 권력의 한계를 정하는 제도"라며 "오늘 이 자리가 제도권 정치와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