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미 국무부 통계를 종합하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신청한 미국 방문 비자의 최종 거절률은 24.73%로 2024년(14.97%)에 비해 9.76%포인트(p) 증가했다. 2021~2024년 우리 국민에 대한 미국의 방문 비자 최종 거절률은 14~18% 사이를 오갔는데, 지난해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
정치권에선 “유독 우리나라에 대한 비자 거절률만 증가했다면, 경색된 한미 관계가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한미 간에는 관세와 안보 협상이 장기간 이어졌고, 쿠팡 개인 정보 유출을 두고도 이견이 있었다. 올봄부터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으로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워싱턴에 파견하려던 직원들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본지가 미 국무부 영사국 통계를 확인해본 결과, 미국의 동맹국으로 ESTA 프로그램이 있는 영국(20.44%), 독일(12.22%), 프랑스(9.67%), 일본(5.68%) 등의 미국 방문 비자 최종 거절률은 지난해 우리(24.73%)보다 훨씬 낮았다. 영국은 2024년 대비 2.41%p 늘었고, 프랑스도 1.17%p 소폭 증가에 그쳤다. 대만은 2024년 대비 4.23%p 증가한 9.45%였다. 일본(-0.08%p), 뉴질랜드(-0.85%p), 노르웨이(-3.26%p) 등은 오히려 비자 발급 거절률이 감소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노동법을 우회하기 위해 B1·B2 비자 등을 이용해 인력을 미국에 파견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정부의 통계는 매년 10월 시작하는 ‘회계연도’를 적용하며, 지난해 비자 거절률 통계는 2024년 10월~2025년 9월의 거절률을 집계한 것으로 9월 초 있었던 조지아주 사건의 결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이 주한미군에 사전 통보 없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해서 미군이 항의했던 일 등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보다 높은건 좀 심각한데
최근 미국이 중국보다 우리나라를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