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는
질문에
오세훈 판결 관련된 프로에 출연한 법률가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라서
무죄가 유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끝났다! 가능성 없다!
고 말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은 왜 2심에서 무죄였는데 절차도 무시하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가?
불가능?끝났다?가능성 없다?의
예외가 이재명 재판이었는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는
질문에
오세훈 판결 관련된 프로에 출연한 법률가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라서
무죄가 유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끝났다! 가능성 없다!
고 말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은 왜 2심에서 무죄였는데 절차도 무시하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가?
불가능?끝났다?가능성 없다?의
예외가 이재명 재판이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