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자신이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 소방재정 문제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가부담을 꼭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화형을 거론하며 주장하는가?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면 왜 어렵게 됐는지부터 밝혀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 지사는 지난 2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저는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외면한 이 문제에 대해 걸맞은 혁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결심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저의 논란 발언 뒤에 숨어서 저를 비난한다고 소방 재정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재정 문제로 안전과 복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다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내년도 경기도 가용 재원이 예년보다 1조원가량 부족하다며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민생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도비보조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는데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다”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 재정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2025년 경기도 등록 공장은 전국의 43.6%인 약 7만9000개이고, 2019∼2023년 도내 공장 화재는 4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이라며 “그만큼 많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경기 소방이 지키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 중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가고 있어서 도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또 “올해 경기도 소방 공무원 인건비 1조1973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7.7%뿐이고 나머지 92.3%를 도가 부담한다”고도 했다.
추 지사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챙기는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그 책임을 왜 도에 묻고만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달라. 소방 노조에서도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를 간곡히 부탁했다.
정부와 국회, 당 정책위원회가 함께 응답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