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 보는 것이 옳다며 국민들이 봐주기의혹 납득이 안 된다면 제가 먼저 특검 주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정부로 이송돼 있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즉시 수용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22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야당은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尹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봐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을 받자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등의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가 미진하다면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으니, 이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수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성격이 있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해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 내에서는 이르면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예고되면서 공수처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그간 대통령실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공수처의)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오는 과정에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각각 5월 2일과 6일 각각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향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직접 결재했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과 통화한 이후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불러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