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농지 투기 문제를 언급했고 5월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한 것을 장관이 제안했다고 이해하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생중계됐던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하든지 해서 전수조사하고,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으면 매각 명령받는 거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실태 조사하고 처리할 것인지 보고하라”고 송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에 송 장관이 5월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했던 것이지요.
백 번 양보해 실제 송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이날 이 대통령의 행동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로 성난 농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무 장관을 책임자로 지목하고 화살을 돌린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